수사기관의 혐의 적용에 대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양도 후 도박 사이트 연루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제가 작년 4월쯤에 돈이 급해 통장판매? 그런걸 지인에 통해서 팔았고 딱히 돈이나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에 넘어가서 도박 사이트에 여루되었다고 출석을 하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 지인 통해 팔았지만 도박 사이트에 쓰이는지도 몰랐고 받은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조사 받고 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생님께 적용할 혐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께서 초범이시고 상황을 전혀 모르셨다면
벌금형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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