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이 기각된 경우 수사 중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사이트 도촬 사진 게시, 명예훼손 고소 후 영장 기각 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익명 사이트에서 저와 지인의 도촬 사진을 발견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이 박제라는 분류로 업로드가 되어 있었고, 이것 외에는 글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데
어떻게 재청구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수사관 측에서도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하여 출석 조사와 영장 청구까지 진행했습니다만 정말 억울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 신원 특정을 위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중지로 종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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