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8주 진단 시 형사합의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가해자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라 너무 불안해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ㅜㅜ야간에 운전 중이었고, 앞차를 피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상대 차량 운전자분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고, 현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에 대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전치 8주 진단 시 형사합의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가해자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라 너무 불안해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ㅜㅜ


야간에 운전 중이었고, 앞차를 피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분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고, 현재 전치 8주 정도 진단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보험 접수랑 사고 신고는 바로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만간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부상이 생각보다 커서 교통사고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음주나 뺑소니는 전혀 아니지만, 중상해 사고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나올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ㅠㅠ


인터넷 찾아보니까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교통사고형사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민사 부분은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제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상대방 측에 언제 연락하는 게 맞는 건지, 합의금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가 먼저 연락했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 봐.....


교통사고형사합의 진행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나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점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경우에 상대방이 중상해라면


선생님에 대해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진행과


선생님의 선처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필요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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