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에서 돈을 주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지인분이 길에서 만원을 주웠는데 강력팀 형사가 연락와서 경찰서로 오라고 했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라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하고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등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진술 시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말이나 조심해야 할 것 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형사사건이면 기록이 남는지,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형사 경찰 등의 법 관련 직책을 가지신 분이 답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길에서 돈을 습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습득하신 부분이 있어서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변상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소액이니 선처를 구한다고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만약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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