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 중 합의가 어렵고 실형이 구형된 경우 대응 방법
제가 한동네에 동생으로 지내면서 돈거래가 있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서로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기고발이 들어오다보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민사에서는 1억이 판결이 놧고 형사에는 1억 3천으로 재판중입니다 하지민 중간중간 제가 돈을 갚은게 4천정도 됍니다 민사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놧는습니다 민사에서도 합의볼거라고 조정을 해눈대도 불굴하고 못햇고 향사조사끝…
CONSULTATION CASES
중고거래 사기 피해, 경찰 고소와 피해 금액 회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건울 구매했는데 (55만원) 판매자님이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더치드에 계좌랑 전화번호를 검색 해보니 피해 사실은 없었고, 카카오톡에도 추가하니 나와있었습니다.(입금 계좌에도 이름 동일)신고 하면 제게 유리할까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학폭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합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동생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얼굴과 눈 부위를 맞는 과정에서 안경 알이 깨졌고, 충격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성형외과 진료 결과 눈 밑 부…
학폭 징계 후 10개월, 행정심판 신청 가능할까요?
작년 7월에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았고 현재 약 10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학폭위 절차와 결과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지, 제소기간이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에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재심 또는 행정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처…
학교 커뮤니티 정보 전달 후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관련 사건입니다.저(B의 숙모)는 학교 커뮤니티 어머니들로부터 조카와 같은 반 아이(A)가 학교폭력으로 전학 온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에 조카 어머니(관계 시누이) 에게만 조심하라는 선의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조카가 A에게 직접 이 사실을 말하는 일이 생겼고, A의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해 40분간 정보 출처를 추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친구랑 싸웠는데 싸울때 서로 막말을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잘못은 친구쪽에서 해서사과하고싶지도 않았고 어짜피손절했구요 근데 갑자기 어제 문자로 제가하지도 않은얘기(뭐 일하면서 가슴노출한다, 남자손님들이랑 관계하고다닌다등등)심한 말과 욕설들을 하면서 제남자친구한테 이내용을 보내고 전화로도 허위사실을 얘기할뿐더로 다른사람들한테도 보낸다는데 적용되는게…
학교폭력 증거물 사진 촬영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익명으로 죽으라는 쪽지를 xx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쪽지는 xx일에 여러장을 받았고 이름이 쓰여져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죽어라 왜 안죽었냐 아직도 안죽었냐 3일내내 스토리가 이어지는 쪽지입니다.)저는 증거 쪽지를 보지 못하였고 그 쪽지는 즉시 선생님이 수거를 하셨고요 필체만으로 범인을 못잡는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아이는 이유…
학폭 신고 후 거짓 맞폭,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학폭 신고를 했는데...맞폭을 했어요맞폭으로 들어온 내용이 거짓이고...그걸 심의에서 수정해달라면서 뺐습니다..수정해 달라고 빼서 그건 그냥 없던 사안이 된거같은데...그걸 학폭에 신고 할수있나요?거짓 신고를 할수있는건 알겠는데... 신고하고 전담 조사에서 바꾼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저는 심의에서 질의를 받았고..나중에 회의록을 보니까 수정해달라고 뺐더라구요…
모욕죄 고소 또는 다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1. (4/24 오후) 하교 시간 앞서가던 자녀들(초2)에게 낯선이가 윽박지르며 혼내는 상황을 뒤 따르던 부모가 확인2. 부모 간 대립 상황발생3. 같이 있던 제3자 같은 반 학생이 상황을 설명하던 중 상대방 부모가 지속적인 다그침에 자녀 보호로 정황을 명확이 듣지 못함(워치를 돌려 보던 상황, 당사자 자녀들은 그대로 돌려줬고, 반대쪽 자녀는 받을 때 워치 고정핀이 부러졌다고함)4. (…
부정행위 관련 교사 비방과 법적 대응 가능성
며칠 전, 로톡을 통해 수행평가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 해당 교과 교사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3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학부모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함께 교감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해당 교과 교사의 발언이 실제로 …
정신적 피해가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고등학교에서 가해자 4명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 2가지를 설명하자면, 가해자 김OO(가명)는 킥보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가격하였으며(25.05.29), 가해자 이OO(가명)는 물리적 폭행은 없었지만 제가 가해자의 책상에 접근하자 저의 DNA가 묻어서 오염되었고 소독해야겠다는 식으로 폭언을 하였습니다(25.06.04).3개월간 이러한 피해를 입고 우울장애와 PTSD…
검찰 송치 후 면담 요청, 처벌 강화될까?
미성년자인 제가 술집에 입장 하려고 언니 신분증을 썼다가 입장 할 때 걸려서 경찰에 인계 됐어요 그러고 경찰서로 사건 넘어가고 조사 전 탄원서 처벌불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조사가 끝났어요 검찰로 사건송치 되고 며칠 있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에 부모님과 함께 1ㄷ1 면담 하러 오라했는데 저 많이 망한건가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더 주기 위해 면담을 신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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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