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친구랑 싸웠는데 싸울때 서로 막말을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잘못은 친구쪽에서 해서사과하고싶지도 않았고 어짜피손절했구요 근데 갑자기 어제 문자로 제가하지도 않은얘기(뭐 일하면서 가슴노출한다, 남자손님들이랑 관계하고다닌다등등)심한 말과 욕설들을 하면서 제남자친구한테 이내용을 보내고 전화로도 허위사실을 얘기할뿐더로 다른사람들한테도 보낸다는데 적용되는게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남자친구 및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나 메세지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서 남자친구분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였다거나 혹은 메세지 등으로 받으신게 있다면 이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