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담은 처벌 목적보다는 교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 후 면담 요청, 처벌 강화될까?

상담 내용

미성년자인 제가 술집에 입장 하려고 언니 신분증을 썼다가 입장 할 때 걸려서 경찰에 인계 됐어요 그러고 경찰서로 사건 넘어가고 조사 전 탄원서 처벌불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조사가 끝났어요 검찰로 사건송치 되고 며칠 있다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에 부모님과 함께 1ㄷ1 면담 하러 오라했는데 저 많이 망한건가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더 주기 위해 면담을 신청 하신걸까요..ㅠㅜ 죄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시라면 추가 면담은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교화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최대한 질문자님께서 반성하고 계시며 부모님께서 앞으로 질문자님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이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인 상황이시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