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학폭위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합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동생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얼굴과 눈 부위를 맞는 과정에서 안경 알이 깨졌고, 충격으로 넘어지며…

엄벌탄원서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학폭위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 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합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동생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얼굴과 눈 부위를 맞는 과정에서 안경 알이 깨졌고, 충격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성형외과 진료 결과 눈 밑 부위 골절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추후 확인 예정이나, 골절일 경우 약 5주, 아닐 경우에도 약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1. 학폭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준비 방법

2.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3. 진단서, 사진 등 증거 준비 시 중요한지

4. 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유의사항


가능한 강력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 학생이 아무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면 저희 동생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다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악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해서 상해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하시며 동시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에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상해 진단서 등은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합의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고 제대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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