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 추가 양형자료와 변제 내역을 제출하고, 실형 선고 시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 재판 중 합의가 어렵고 실형이 구형된 경우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제가 한동네에 동생으로 지내면서 돈거래가 있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서로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기고발이 들어오다보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민사에서는 1억이 판결이 놧고 형사에는 1억 3천으로 재판중입니다 하지민 중간중간 제가 돈을 갚은게 4천정도 됍니다 민사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놧는습니다 민사에서도 합의볼거라고 조정을 해눈대도 불굴하고 못햇고 향사조사끝나고 합위시도할거라고 해봣지만 이것또한 못햇습니다
지금 사기죄로 재판인데 합의을 못하고 있고 찾아가도 열어주지도 않고 전화기조차도 차단해놓은 상태라 합의을 위해서 속행을 해주셨어요 근데 금액액수가 크다보니 자금만련이 힘들어서 합의을 못보고 공탁이라도 걸어볼가 기인변경신청이랑 재개신청을 하였는데 불굴하고 불허가 난것같아요
동종전과 사기로 이번이 4번째이고 검사구형이 1년6개월 나왓습니다 철석을 성실하 임했고 이번이 선고가 xx일인데 혹여나 불출석하면 구인장이니 영장발부됄수 반성문이랑 신랑탄원서 제출햇고 상대방쪽에서는 엄벌탄원서을 제출한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네요 용기가 않놜것 같아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올려봅니다
공소사실은 인정은 했는데 금액차이가 있다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동종전과가 있으시고 징역형 구형이라서
이번에 그대로 있으시면 실형 선고도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더 추가로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선고일에는 꼭 참석하셔야 하고
만약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를 하셔서
집행유예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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