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관련 교사 비방과 법적 대응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며칠 전, 로톡을 통해 수행평가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 해당 교과 교사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3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학부모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

학교 학칙을 확인하여 시험 기회 박탈의 근거를 따져보고, 교사들의 발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교육청 민원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교사 비방과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며칠 전, 로톡을 통해 수행평가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 해당 교과 교사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3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학부모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함께 교감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해당 교과 교사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으나, 별다른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갑자기 담임교사로부터 상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아이가 상담실로 올라갔으나 담임교사는 자리에 없었으며, 해당 교과 교사와 학년부장, 그리고 아이 이렇게 세 사람이 마주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학년부장은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을 부모에게 알리느냐, 앞으로는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했으며, 해당 교과 교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를 아이에게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해당 교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워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네, 네”라고만 하고 점수는 빵점이고 다음시험 자격도 박탈인데 특별히 다음시험은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답나다. 부정행위를 했다쳐도 다음시험 박탈이란게 있나요? 황당하기만 합니다. 아울러 xx일부터 중간고사인데, 이런일을 오늘 불러다 아이를 몰아세우고,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 아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년부장이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뒤 해당 교과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맞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담임도 방임만 할 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결국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 측에서 다음 시험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 부분이 학칙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측에 학칙 등을 문의하여 보시고 만약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만약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면 추후 자제분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의 정확한 발언에 대해 녹음 등을 통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칙을 확인하여 다음 시험 기회 박탈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