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을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인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 합의 후 교사 징계 우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 신호위반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자동차 종합험으로 차량수리 끝냈고 피해자 전지 4주 진단 나와서 치료 끝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300만원에 합의해습니다. 형사포탈에서 조회해보니 접수상태 재기 그리고 수사중이라고 나왔습니다.
2.검사처분이 걱정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3. 제가 국공립 교사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와도 징계위원에 가서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셨더라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신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성립되어
벌금형의 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검찰 처분을 기다리셔야 하는데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각종 양형자료 등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감형을 전략으로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대한 기소유예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사실상 신호위반이셔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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