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대여 후 보이스피싱 연루,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오픈채팅에서 30만원준대서 갔더니 OO SNS로 연락해서 갔는데 OO 계정 정보를 달래요.그래서 줬더니 xx일기다리래서 기다리고 2시 다 돼갈 쯤 먼저 일이 늦게처리돼서 하루 더 기다리랍니다.그래서 기다리고 언제주냐고 했죠 하루 더 기다리래요;;그냥 오늘 달라니까 안됀데서 더러운 돈인것같아 그제라도 안 받는다고하고 OO은행에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규정위반이라면서 상대가 돈 안준다는거예요
안 받아도 됀다고했죠
근디 6천원이 있길래 다른 통장에 넣고 절대 안쓰고있습니다.증거도 다 있고 사건 직후 OO은행 고객문의도 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자료도 다 있고 제가 먼저 돈 받는 의사를 거부했습니다.물론 애초부터 계정거래가 불법이지만 몰랐기에 빌려줬습니다.일단 만 14세 미만이고요 내일 경찰서에가서 먼저 피해자라고 밝힐겁니다.처벌 많이 받을까요?
통장엔 하루는 37?만원 또 하루는 40?만원 들어오고 이름모르는 사람들한테 입,출금 됐더라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계좌를 빌려주시고 나서 돈이 입금되었다면
상대방이 선생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사기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시면 형사 미성년자셔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혼자서 경찰서에 가실 수 있긴하지만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보호자 동석을 요구할 것이라
가능하시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향후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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