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후 수사관이 불송치를 암시했다면 결과를 신뢰해도 될까요?
상담 내용
처음 겪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서 작성 완료 후 의도치 않게 담당 수사관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때 제가 수산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송치가 될 거 같습니까"
그러자 수사관님은 "제 예상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건은 안 될 것 같다" 대답했습니다.
질문 1. 이런 말은 피의자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맞겠죠?
질문 2. 송치/불송치의 결정은 어떤 인물들이 주체가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나요?
질문 3. 송치/불송치 결정은 빠르면 1~2주 후, 늦어도 한 달 이전에는 나올거라고...
이것은 어느정도의 판단이 되었다. 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거 같아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 그렇게 발언을 한 경우에는
불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한 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낀다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불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마다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기간 안에 판단이 된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염두하여 두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되,
향후 송치가 되는 부분도 고려하시어 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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