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되, 본인 특정성과 모욕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임 내 욕설 모욕죄 고소 시 녹화 영상만으로 증거 제출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어서 중간쯤에 영상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욕 강도도 심하구요(패드립, 섹드립) 제 닉네임과 생일을 특정해서 말해서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상 자료만으로 증거가 받아들여져서 수사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하나도 몰라서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 고소를 하시는 과정에서
영상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자료에 선생님이 특정되었다는 부분과
상대방의 발언이 인격적 비하 발언이라서
모욕에 해당될 정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는 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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