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중개로 인한 벌금 700만 원, 정식재판 청구로 감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이 필요하지만,

수익 40만원에 비하여 구약식 벌금 700만원은

다소 과도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으셨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감형을 시도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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