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가능성은 낮으나, 전송받은 사진의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 친구가 처음에 말했던거 때문에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제 대화까지 보고 저를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무섭고 일상생활도 잘 못할거 같아요.. 어떡해 되는지 확률이 어떡해 되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학생만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핸드폰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 받으신 부분이라면 그 사진이 정확히 어떤 사진인지에 따라서 경찰에서 추가로 범죄를 인지하여 질문자님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되 나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