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송치결정서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정식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 내용 확인 방법과 검찰 송치 후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검사에게 보내는 경찰 수사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금이 나왔는데 수사관은 좋게 써주겠다 말했는데 서로 감정이 안좋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의심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수사 내용 확인 시켜주고 자기가 추가 내용 달아서 올린다고 했던말이 생각이 나서 그럴수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좋게 포장해 준다 했는데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좋은 내용보다는 안좋은 내용을 덫붙였을거 같은 느낌인데... 혹시 수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및 송치결정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어떤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였는지가 적혀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각종 양형자료의 제출을 통하여 혐의를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처분하게 된다면
정식재판으로 다투는 부분까지도 미리 고민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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