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려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신청에 훨씬 유리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변경 신청, 형사사건 결과가 유리할까요?
상담 내용
양육권친권변경신청 생각중입니다
아이아빠가 아이를 때렷어요 아동학대신고를했습니다. 아이아빠 아버님이 임시보호해주신다하셧는데 일을 크게만들지않고자 아이를 아빠와 다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벌벌떨엇다는데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어른들의 대화속에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 결정하게된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님이 사건검토중입니다.
검사결과수사지 혹은 법원결과가 나와야 더 유리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셨고 검찰 송치 후 사건 검토 중이라면 검찰에서 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처분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양육권과 친권 변경 신청시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결과를 첨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