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방지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몸싸움으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우려, 학폭위 회부 방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오늘 학교에서 한 학생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교실 문을 막고 있어서 나가려고 어깨를 잡아 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가 저를 밀치면서 서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멱살을 잡는 상황이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 제가 상대의 배를 무릎으로 치고 얼굴을 손으로 한 대 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욕설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도 제 얼굴을 손으로 쳐서 안경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 이를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서로 크게 다친 곳은 없고, 현재 통증도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 제가 먼저 사과의 의미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일이 학교 생활지도부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이번 싸운친구는 아니고 다른 친구와 이전의 폭력으로 학폭위 2,4,5호 처분 받은적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가야할까요 쌍방으로 학폭을 넣어야할까요 아님
제가 상대측에게 비는 형태로 가야할까요
전 최대한 이번 학폭을 막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학폭위가 열린다면 몇호가 처분될것 같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일은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학교폭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만약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는다면
선생님께서도 맞학교폭력으로 넣으셔서
둘 다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 신고 취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과거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가게 된다면
적어도 3호 처분 이상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CTV가 있어서 상대방과 선생님의 폭행의 정도를 볼 수 있다면
보다 더 많은 폭행을 한 학생에게 더 높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해드릴 수 있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 선생님께서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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