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확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게 집단폭행 당했을 때 대처법
상담 내용
인스타디엠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니 동네 선배와 보호관찰중인 타학교 선배가 있었고 만나서 바로 돈을 내놓으라해서 계좌로 3만원을 이체시키게 되고 이야기하자며 도망 못가게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방으로 끌고가서 저희 아들포함 7명이 노래방에 입장을 했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세명의 학생이 저희 아들을 따귀 명치등을 주먹질로 집단폭행하고 마이크로도 때리고 때리는 중 상의도 벗겨서 때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안된다하니 더 맞으라고도 했으며 이 일을 비밀로 하라며 앞으로 힘든일 도와주겠다며 얼굴과 눈 귀에 갈비뼈 쪽에 엄청난 상처가 남았고 지금은 경찰접수 학폭신고 병원 입원치로중입니다
가해자 3명중2명은 보호관찰중이고 1명은 이름만 확보된상태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아이들이 겁이나서 말리지도 신고도 못했다하며 현재 그 가해자는 입을 맞추자며 그날 폭력은 없었고 저희 아이 혼자 테이블에서 춤추다 얼굴부터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해를 받은 아이의 부모로써 어찌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할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는 굉장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현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하셨는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교폭력에 있어서 조력을 받으시고
나아가 형사 고소에 있어서도 고소대리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 내용을 보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들이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CCTV를 확보하여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장소에 있던 학생들의 경우에도 모두 방조 혐의로 추가 고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절차에서 일정한 처분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신고와 형사 고소 절차는 상대방의 죄에 대한 처분이고 자제분께서 받으신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우도 민사 소송까지 겪게 되면 더욱 압박을 받게 되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특정 과정부터 절차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가급적 지금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향후에 진행하실 민사 소송도 함께 맡기시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시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