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사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 법률사무소 오율

올해초 친구들(총6명)하고 생일파티후 위조된 신분증으로 모텔 출입했다가 다른 친구들이 싸움이 나는 바람에 경찰에 불려가 그날 저녁 파출소에 있는 아이를 데려 왔습니다처음에는 신분증 위조를 우리아이가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가 미성년자 혼숙문제및 싸움이 난 아이가 다쳐 그 문제로 경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사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올해초 친구들(총6명)하고 생일파티후 위조된 신분증으로 모텔 출입했다가 다른 친구들이 싸움이 나는 바람에 경찰에 불려가 그날 저녁 파출소에 있는 아이를 데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증 위조를 우리아이가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가 미성년자 혼숙문제및 싸움이 난 아이가 다쳐 그 문제로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줄로만 알고 갔다

신분증 위조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고 사이버수사팀에서 아이를 데리고 진술을 하는 도중 부모는 전혀 몰랐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진술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사전에 부모한테 연락온건 없었고 아이한테만 경찰관이 연락했었던것 같습니다

잠깐 진술한 내용을 보면 모텔 CCTV에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는 모습은 찍힌것 같고 사이버경찰팀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어디서 받았는지 어디를 조작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아이는 페이스북에 떠도는 신분증을 다운 받았고 주소만 고쳤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담당경찰관은 사진도 바꾸지 않았냐고 물으니 아이는 사진은 바꾸지 않았다고 얘기한 상태고 사진도 아이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 사진이였습니다

이정도까지만 진술했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나온 상태 입니다

경찰관한테는 아이한테 연락하지 말고 부모한테 연락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모텔 업주는 아이들 6명중 2명의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여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고3으로 9월xx일 실기 입시를 앞두고 있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최대한 안주는쪽으로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생일은 아직 안지나 만17세 입니다.

그리고 학교 규율이 엄격하여 학교에 위 사실이 다 알려지면 등교정지 또는 퇴학도 될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제분이 미성년자이신 상황이시고 초범이시라면 보통 수사기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제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하셔야 하는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하시고 양형자료 등을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학교에 연락이 갈 일은 없고 보호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입시 등에서 크게 불리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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