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반성문과 의견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팟 점유이탈물횡령죄 검찰 기소,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이번에 에어팟 점유물탈횡령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되었는데 경찰에서 조사 받을때 정말 가지고 있을려고 하지는 않고 신고 할려고 했는데 친구들과 있는 도중이었어서 정신이 없어 깜빡한 상태 였다가 그날 당일 주인분이 블루투스로 찾았다가 이렇게 까지 왔는데 경찰에서 진술할때는 잊고 있었다 연결 조차 하지 않았고 저도 에어팟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진술 했습니다 이럼에도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지가 담당검사한테 피해자 연락처를 받는 건 불가능해서 제 연력처라도 드려서 불원서나 합의서를 얻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검사가 저 대신 피해자에게 합의나 사과를 하고 싶다고 저의 연락처만 전달해 달라고 했을때 문제가 될까요? 사실 저번주에 담당 검사님깨서 연가셔서 다른분한테 검사님한테 전해 달라고 말씀 드려서 오늘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온다면 전화를 다시 할예정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만약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에어팟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 기소가 되신 상황이시면
피해자와 합의 등을 위해서 형사조정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게 되면 형사조정을 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직접 선생님과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 측에서 선생님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검찰이 피해자에게 선생님의 연락처를 전달할 의무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형량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시고
당시의 정황에 대한 의견서 등을 작성하셔서
이를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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