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은 증거를 통해 반박하고, 필요시 맞신고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최선의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담 내용
현 고3입니다. 2학년때부터 상당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부터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할 때 뒤에서 기분나쁜 티를 내거나, 저와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두 찐따라고 하기도 하고, 색연필을 한두 번 빌려주자 그 후로 한두 번 더 허락 없이 빌려간 적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걸음걸이를 3회 가량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그 친구가 급변해 저에게 싫은 티를 내면서 말을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분 나쁜 줄 모르고 선택과목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게 아니라 그 옆의 친구에게 신고자 친구의 선택과목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듯이 3회정도 놀렸습니다. 이런 내용에 과장이 50% 보태져서 신고가 들어갔고, 제가 개인 채팅으로 사과를 하자 저를 가지고 노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제 말을 거짓말이라 단정짓고 화해를 거절, 끝까지 가서 대학 안보내겠다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합의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일단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 만약 과장이나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반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의도적으로 괴롭힌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따돌림을 하는 부분도 보여서 만약 관련 증거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질문자님께서 맞학교폭력 신고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증거자료가 없으시다면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확보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과장된 부분에 대해 반박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