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업로드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상담 내용
오늘 새벽 정지를 당했고 아침에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의심된다는 사유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일본 야동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계정복구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12시간정도 지난 오후에 메일로 복구 불가능하다고 왔고 마지막 이의신청이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2차 이의 신청을 하지않은 편이 좋을까요 그리고 계정 삭제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냅두는것이 좋은지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만약에 경찰 사건으로 전환되었을경우 변호사 선임등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본 동영상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업로드만 하신 상황이시면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정을 삭제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으시며
향후 만약에 사건화가 된 경우에는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께 연락하여 조사를 잡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초기 조사 동석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