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로 인한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미성년자인 여자와 오픈채팅 랜덤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게되어 연락을 했습니다 핸드폰번호는 아니고 카카오톡 아이디루요그러다가 이런저런 애기를 하다가 상대측에서는 제가 좋다고그러고 목소리듣고싶다고 전화하고싶다고하엿고전화는 한 5분정도하엿습니다 그 전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로 인한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여자와 오픈채팅 랜덤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게되어 연락을 했습니다 핸드폰번호는 아니고 카카오톡 아이디루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애기를 하다가 상대측에서는 제가 좋다고그러고 목소리듣고싶다고 전화하고싶다고하엿고


전화는 한 5분정도하엿습니다 그 전화할때는 그냥 서로 말만하고 바로끊엇습니다


그러고는 카톡내용으로는 저한테 먼저 관계관련하여 질문을하였고 저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이모티콘으로 스퀸십을 하였는데 하다가 진짜 정아니다싶어서 그냥 연락안해주고 바로 차단박앗는데 부모님이 상대방애 핸드폰 검사를 하였는지 2틀뒤에 연락이와서


누구누구 엄마인데 기회줄때 상황 설명 잘하라고 카톡이와잇고 보이스톡도 와있었습니다


'대략 간략 내용으로는 일단 제가 계속 먼저 사과를하였고 앞으로 이런일 벌어지지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연락을 드렷고 그 상대방측 어머님도 니가 실제로 만나지도않앗고 우리아이도 잘못한것도있고 그래서 봐줄테니 합의금 500만원으로해서 조용히 끝내자고 하셧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당장 500만원이라는 큰돈이없고 대신에 매달 10일마다 100만원씩 해서 다보내드리겟다고 말해놓앗고 어머님은 그래도 니가 반성하는모습보이니 그렇게 해주겟다하시고 xx일날 다시연락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직접 만나지도않앗고 저는 상대방이 먼저 질문한거 답변을 해준상태고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천천히해야 좋을까요 진짜 부모가 맞는지 아닌지도 의문이고 그학생도 저한테 어디산다 나이몇살이다 난 남자가 나이많아도 상관없다 그렇게말했습니다;;

요즘 고민거리입니다 ㅜㅜ 고발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많이당황스럽기도합니다 죄송하기도하고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쇼ㅜㅜ ai답변은 필요없고 전문적인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긴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 형식방법이 저러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나누신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대방 부모님과 직접 연락을 하셨다면


상대방 부모님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노리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모님이 맞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시 조율을 해보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신다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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