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시청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므로 향후 시청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에서 아동성착취물 본 경우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제가 트위터라는 플렛폼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본거같은데 저장,유포는 안했고 몇번 본거같아요 링크는 아니고 그냥 게시물에 있는거를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지모르게 고 봤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몇번 찾아보긴한거같은데 불법인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잡혀가나요?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을받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트위터에서 게시물에서 단순 시청을 하셨다면 실제로 사건화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보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시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트의 수사개시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시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