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해킹 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자문
상담 내용
사건은 미성년자 간 발생한 사기 및 계정 해킹 사건으로, 경찰 수사 후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친구 관계였고, 이러한 신뢰를 이용한 반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로블록스 재화를 늘려준다는 허위 내용으로 게임패스 구매를 유도하거나, 피해자 계정 자동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약 3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공동 사용하자며 구매를 유도한 뒤 일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킹은 총 3차례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재화를 사용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IP 추적으로 가해자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해자는 물품(약 40만원 상당) 및 간식, 식사 등 지속적인 비용 지출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관계 유지로 인해 거절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과 검사를 진행 중이고, 보호자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소년부에 계류 중이며, 향후 내용증명, 합의 전략,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들이 해킹 등의 범죄와 물품에 대한 요구 등 악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상대방의 소년부 송치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셔서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피고로 하여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제분께서 받으신 치료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해서 소송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지금 상황에서는 3000만원 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시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