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장소 문제로 인한 괘씸죄 적용은 없으나,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 및 형사 공탁 등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 결렬, 괘씸죄 적용 여부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결렬이 됐습니다.
가해자측은 대면 만남을 요구했고 가해자 가족이 나가겠다고 주장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돈과 인맥을 써서 평생 끝까지 찾아낸다는 발언으로 인해 대면만남 거절 서면으로 합의 진행 원함
아니면 대리인이 있는 곳으로 오고 합의금인상요구
가해자측은 대면 아닐 시 합의 않겠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가해자측의 괘씸죄가 적용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 장소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괘씸죄 등의 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결국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각종 양형자료의 제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한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양형 자료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선생님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견서 제출 및 각종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형사 공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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