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에서 습득한 물건을 반납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OO렌터카에서 에어팟을 주워서 처음에 차를 빌린 곳 근처 파출소나 가거나 렌트카 업체 전화를 할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있던 도중이라 연락한 걸 깜빡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당일에 에어팟 주인이 신호를 켜서 나한테서 에어팟을 찾았고 그 주인이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 받다가 검찰로 까지 송치가 됐는데이게 검찰로 송치가 될 일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담당형사님한테 연락해서 어떤 이유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에어팟을 습득하신 후 바로 신고를 안하시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혐의 있는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담당형사님께 연락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검찰에까지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면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는 불법영득의 고의 여부가 중요한데
선생님께서 에어팟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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