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비하 발언에 대해 맞학폭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법적 대응, 증거와 진단서의 영향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와 친구 A, B는 셋이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방학 이후 A와 B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고, 2학기 들어서는 갈등이 심해지며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 입장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관계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저에게 “A를 무리에서 빼고 혼자 다니게 하자”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으나, 저는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A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는 제가 A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자신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B는 저와 A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였고, 그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담임선생님을 통해 B가 저와 A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는 담임 상담 기록 및 정신과 상담 기록(진단서 등)을 근거로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B를 따돌리거나 무리에서 배제하자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B가 먼저 A를 배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상황입니다.
또한 B는 갈등 이후 주변 친구들에게 A를 “찐따”라고 표현하며 비하하였고, 저에 대해서도 “쟤도 그냥 찐따랑 다닌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발언에 대한 일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B는 상담 기록과 정신과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저와 A가 B를 집단적으로 따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배제 정황 등)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사안의 학폭 성립 여부, 증거·진단서 영향, B 발언 문제 및 향후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본인을 집단으로 따돌렸다고 주장을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고 상대방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질문자님께서도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A에 대해서 찐따 등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더 확보하실 수 있다면 추후에 맞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