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미성년자 불법 도박, 적발 가능성과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지금까지 2000만원 정도로 도박을 하셨다면

상습도박이 성립하는 상황이고,

미성년자이신 상황임에도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도박 사이트 등에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선생님의 상황에서 바로 적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선생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상습도박 혐의로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고3이시면 곧 성년이 되는 나이라서

계속 도박을 하시다가 성인이 된 후에 적발이 되신다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도박을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