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와 통매음 문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통매음 랜덤으로 배치된 사람에게 1~3초 노출 아무말 없이 나간사람과 제가 그냥 나간적도 있고 (최대시간)1분동안 제 성기를 구경만 한사람이 있어요 아무말 없이 1~3초 저거는 웃은 사람도 있고요 일단 일부 앱은 회원탈퇴를 했는데 일부앱에서느 완전히 삭제됐다 그러는 관리자도 잇었고 제가 나이 제한으로 영구 정지를 먹어서 2년보관후 삭제한다고 해주셨어요 화면 녹화와 캡쳐가 안되고 애플 계정 2번삭제 구글 연동 해제(랜덤채팅앱) 휴대폰초기화 한번 했습니다 5~6 개월 아니면 1년1개월 둘중하나입니다
그다음 딥페이크 문제 입니다 얀덱스하는 곳에서 딥페이크를 치고들어가 지인사진을 넣었습니다 저는 야한거를 만드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성적인 영상을 딥페이크 하는거였으면 문제가 될까요? 실행을 누르긴했지만 결과물을 소지 시청 저장은 하지않았습니다 대상은 청소년이고 이 일이 일어난지는 9개월정도 된거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해외사이트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거 같기도하고 65:35인거 같습니다 이거 확률로 대충 말해주실수있으실까요? 이 일때문에 제가 촉법 축구선수인데 너무 불안하고 부모님도 아프신데 이런행동을 햇다는거 자체가 너무 후회스럽고 팔에 상처도 지우고 싶습니다 외모도 안좋고 모든면이 단점인데 이런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어진것에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 일때문에 매일 마음이 불안하고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에 행복하지않고 이런걱정만 하고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친구들도 괴롭힙니다 이런고통을 참고 꼭 성공 하고싶은데 이 문제 때문에 노력도 안하고 매일 울고 삶이 재미도 없는것 처럼 느껴집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매우 힘든 직업인걸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많이 불안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등이 될 가능성도 낮고 딥페이크물을 실제로 제작 후 유포하지 않으셨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면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