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수사결과 통지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 | 법률사무소 오율

25년 12월 xx일경 저희 딸아이(중학교 1학년 12년 9월생)가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기전 친한 중학교 3학년 선배(A여자)와 놀려고 만났습니다. 근데 A여학생이 마찰이 있던 B학생과 대화를 나눈다고 이동하였고, 이때 A하고 친한 타학교 C,D도 학교앞에서 찾아온 상태입니다.다들…

공동폭행 가담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소명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수사결과 통지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

상담 내용

25년 12월 xx일경 저희 딸아이(중학교 1학년 12년 9월생)가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기전 친한 중학교 3학년 선배(A여자)와 놀려고 만났습니다. 근데 A여학생이 마찰이 있던 B학생과 대화를 나눈다고 이동하였고, 이때 A하고 친한 타학교 C,D도 학교앞에서 찾아온 상태입니다.

다들 동네 옥상으로 이동하였으며, 학폭 피해학생은 이동간에 우리 딸아이가 팔을 잡고 가방을 잡아당겼다고 첫번째 주장을 하였습니다.

- 딸아이는 절대 팔을 잡고 가방을 당기지 않았으며, 다른 인원들도 인정한 상황입니다.

옥상에 이동하여, 언니들간 대화를 나누다 C학생이 피해자 얼굴을 때렸으며(따귀) 그때 우리 딸은 그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피해자 학생 점퍼른 벗겨 우리딸에게 전달했으며, 우리딸은 점퍼를 받아 옆에다 내려놨습니다. 갑자기 누구가 전달하여 *점퍼를 내려논 상황을 가지고..피해학생은 우리 딸이 점퍼를 벗겨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폭행 목격후 딸아이는 무서워서 말릴수도 없어으며, 학원시간으로 그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저희 딸이 점퍼를 벗기지 않은것에 대해 가해자들이 모두 진술해주었습니다.

위에 상황이 학폭위 발생 및 피해자측 고소 진행 상태입니다.

25.12.30 학폭위 실시 * 모든 상황설명과 반성, 가담정도를 모도 확인하여 무혐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OO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상황 및 목격내용을 말씀드렸으며, 특히 가해자들이 별도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상황을 맞추려 했다는거에 대해서도 우리딸은 거짓없이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 담당 조사관도 충분히 진술을 받았습니다.


26. 4. 15.(수) 어제 OO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촉법우범소년)

결정일 : 26.4.7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결정종류: 법원송치(OO가정법원(소년부)

이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하는지? 상담차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일로 인하여 갑자기 법원송치 통지서를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제분의 경우에 폭행의 현장에 있다가 연루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폭력에서의 조치 결정과 수사기관의 결정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공동폭행의 경우에는 자제분께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제분께서 교화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보호자로서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여서 최대한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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