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존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교화 가능성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항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재판 항고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항고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년보호처분 1.2.3.4호 처분을 받았고요.
보호자인 저도 교육이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항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변호사선임없이 재판받았고요...
죄명은 통매음 인데.. 성범죄관련 재범으로 생각보다 과한 처벌결과인듯해서 문의드립니다.
중2가을 22년9월경 화장실에서 몰카촬영으로 현장에서 걸려서 수사후 송치되었다가 휴대폰포렌식까지 했지만 심리불개시 사건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중2때는 유튜브보고 호기심에 따라했다고 솔직히 진술했었고요...
그리고 현재사건은 25년 11월-1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성문및 탄원서. 보호자의견서. 심리상담센터상담중인 확인증.
디지털성범죄교육이수증. 생활교정계획및 보호자감독계획서까지 심리기일전에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3년정도 지났고. 같은 성범죄사건이지만 심리불개시로 종결되었는데.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성관련해서 문제가 있는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3.4 호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님 선임하고 항고하면 처분결과를 바꿀수도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1,2,3,4호 처분을 받으신 점에 있어서 자제분에 대해서 4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일부 감경이나 조정을 목표로 하여 항고로 다퉈 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기존에 제출하신 양형자료들 및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해서 과하게 처분이 된 부분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항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교화와 감독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면서는 자제분께서 앞으로 교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강조와 부모님들의 감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제출하셨던 양형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양형자료 확보고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