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사고와 형사처벌: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경우
현재 만16세고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인지모르고 딥페이크물을 만들어서 절대 유포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난 후 이 사실이 불법인것을 인지하고 다 삭제하였고 자수를 했습니다.하지만 저희 지역에있는 법원은 소년부인가? 그게 없는데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절대 유포하지않았고 불법인 사실은 인지 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찾아보니 저희 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인가 그것을 재…
CONSULTATION CASES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 보호처분 가능성 상담
현재 만16세이고 12월xx일경 어떤커뮤니티에 해외딥페이크 사이트 링크가 올라와서 호기심에 이 행동이 불법인지 알지못하였고 중학교때 친구였던 같은학년이었던 여성사진을 2월xx일까지 몇번 합성하였고 2월xx일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유포는 절대 하지않았구요 그 후에 바로 사이트 탈퇴와 사진을 다 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 중학교3학년때 …
2D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적발 확률
안녕하세요,현재 촉법소년이 막 지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d아청물을 단순 시청(유포,다운,구매 일절x)하였는데요.만약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다 할때 이전의 수사기록이 없고 많이 반성중이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그리고 또 2d아청물 단순 시청으로는 일반적으로 1000명 중 몇명 정도 적발된다고 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로톡에 상담글 …
성범죄의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
고등학생인 동생이 일으킨 문제인데 걱정되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ㅠ남학생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야한 얘기를 하다 서로 성기 사진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동생이 실수로 남학생들의 단톡방이 아니라 여학생들까지 있는 학급 단톡방에 올렸고 실수를 바로 인지하지 못해서 삭제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몇 학생들이 성희롱이랑 통매음으로 고…
미성년자 타인명의도용 및 딥페이크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피해자를 둔 피해가족입니다. 며칠 전 지수(가명)의 친구로부터 지수이 딥페이크 및 명의 도용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 내용은1. 동창생인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의 셀카와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저장하여2. X(구 트위터)라는 sns에 지수인척 19금 계정을 만들고,3. 해당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 다수와 함께 무분별한 성희롱 및 음담패설등…
통매음과 모욕죄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상대방이 있습니다. 2번밖에 보지 않은 사이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하길래 만남을 원치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길래 지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카톡으로 ”섹스하냐“,“너 나랑 사랑“을 전송하는 등 성적인 말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나는 것을 거절했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민사관련 상담
*판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주문 피해자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경우 100,000원을 xx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범죄 상담
미성년자가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혹시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처벌을 못 받나요? 미성년자가 먼저 가해를 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청법 같은 거에 의해 성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포렌식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저랑 미성년자 피해자와 상호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고 그걸 피해자가 보내달라길래 보내줬습니다그러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대화중 피해자가 음란 사진을 보내자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유포하려 협박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중입니다만약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찍은 영상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피해자는 저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러한 사실이 대화 내역…
청소년 관련 이슈 상담 요청
한달전쯤 강당에서 방과후 수업 중 쉬는시간에 강당 단상에 앉아서 쉬는데 여학생이 제 무릎에 앉았고 잠깐 사이에 그걸 체육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고소한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관심받기를 원하는 아이여서 항상 조심했는데 순간 방심한 제 잘못이 큰것같습니다. 하지만 오픈된 장소에서 다른 선생님이 계시고 수시로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에…
직장내 성추행에 대한 상담
올해 6월경 저보다 직책이 높은 직원분에게 갑자기 배를 만짐당했습니다. 그 후 ‘내배랑 다를게 없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급격히 살이쪄서 컴플렉스였던 부분인데 그렇게 만지고 얘기를 당하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직장내에 감사에서 성추행사안이 확인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남자들끼리 만진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렇…
불법 촬영과 협박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합의금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저는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여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저는 현재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상태이고 합의를 하겠다고 피고인 변호사에게는 연락을 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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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