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시청죄에 대한 걱정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이런 글을 쓰는 것도 많이 고민했지만, 너무 불안해서 조심스레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예전에 아직 촉법소년 나이였을 때, SNS에서 아청물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계정도 삭제했고, 당시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후 반성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조심해 왔습니다…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법적 절차와 처벌
초등학생 여아 (9살,10살)아이들이 하교시간후 운동장에서놀고있는데 예쁘다면서 머리와 몸을 쓰다듬고 엉덩이를만졌다고합니다 (만지지말라고 여러번의사표현함)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로 사건이넘어가서 형사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피의자는 80대 치매환자라고 주장하는데 벌금에 상응하는 합의금이가능한지 합의가 결렬되고 처벌을받게되면 보통 어느정도의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
미성년자 간 사진 교환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
라인에서 미성년자들끼리 본인 사진을 교환하고 얘기를나누다가 한아이의 부모님이 인지하시고 사건화시키셨습니다.사건화 당일에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경찰이 대신받았었고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말씀하신뒤에 모르는 전화로 몇번전화오고 받지않은 후 2달이 지나간상황입니다.미성년자들끼리 강제성없이 사진교환하는것은 고소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
미성년자 간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둘다 미성년자 이고 상대방이 틱톡 메세지로 돈을 빌려달라 연락 하였는데 제가 틱톡 라이트를 해달라고 이거 하면 돈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한다 안한다 했다가 그래서 제가 대리토토 맡겨봐라 수익 보게 해주겠다(실제로 하지는 않음) 하였고 상대방이 제 돈으로 먼저 하고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안한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알겠다고 자기도 안한다…
아파트 도서관에서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만18세)xx일경 오후 7시쯤(해가 지는 상황)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도서관의 공식적인 폐관시간은 7시까지였고 저의 행위는 7시가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관리자분께서 도서관 문을 잠그지 않으셔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습니다…도서관 내부에 사람도 없었고 목격자나 신고자도 없었지만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도서…
청소년 사이의 온라인 협박과 법적 대응 방법
만 15살 그러니까 지금 16살 고1 친구와 오픈카톡에서 처음 연락을 주고 받고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야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사진과 영상을 서로 교환도 했구요.그러던 도중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여 여기저기 보여주고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저에게 통화하면서 얘기하였습니다.계속해서 여자친구 친구들의 아이디까지…
틱톡과 인스타에서의 기부 사기와 법적 대응 방법
먼저 요즘 틱톡 인스타를 보면 돈을 기부해준다 라는 댓글 혹은 게시글이 많아서 상대방이 쓴 댓글을 보고 난 연락을 하였다. 상대방은 먼저 틱톡라이트를 추천하였는 난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못했다. 다음으로 대리 토토를 나에게 권유하였다. 만원을 주면 3만원을 벌어주겠다. 난 주변에 토토르 돈을 다 날린 친구들을 봤다고 했다. 근데 자신도 그래서 조금씬 한다고 하였다. 난 권…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아청물 관련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몇 달 전, 제가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그땐 촉법소년 시기였고, 법도 잘 몰랐고 그냥 호기심으로 누른 실수였습니다.지금은 그 계정은 삭제한 상태입니다.문제는 촉법소년 시기가 지난 후, 한 번 2D 아청물(애니메이션 형태)을 시청한 적도 있습니다.최근엔 유튜브를 보다 썸네일이 수상한 …
중학생 성적 대화와 협박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16살 여자입니다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않아요 하지만 제가 함께 성적인 대화를 할때면 저에게 관심을 주며 대화를 하였어요 저는 그 오빠랑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오빠가 내뱉는 성적인 말에 함께 응답하며 좋은척 대화하였어요 그러다 그 오빠가 몸 사진을 요구 하였어요 어떤 포즈를 취하며 어떤 부위를 찍어라 이런식으로 말하였어요 저는 …
만 18세, 아청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 법적 조언
현재 나이는 20이고 생일이 안 지나서 만나이 18세 입니다 통매음 아청법으로 고소한다고 했으나 1달반이 지난뒤도 연락 없지만 너무 겁나서 글 남깁니다1.만18세도 전과가 남나요?2.만18세면 부모님한테 경찰이 연락 하나요?3.만18세도 통매음 아청법에 포함 되나요?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 고소를 했다면 언제쯤 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아직도 잠도 잘 못 자고 하루종일 걱정만 가득…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처분: 사례와 대처 방안
아이 말 바탕으로 씁니다. 만 13세,중2인 우리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인것같아요. 아이가 열*타앱에서 18세(그 분말 진실이라면 만16-17세)라고하는 분이 아이에게 개인관리를 요청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했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성욕이 쎄대요. 아이도 성욕이 쎄다며 공감했어요. 그분이 아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며 사정을 한다고 한뒤 …
트위터 지인능욕 사건과 딥페이크 합성 검찰 송치
트위터에서 지인박제글을보고 지인사진(무합성)사진과 이름나이등을 보냈고 올라온 글을보고 고소장을 인스타스토리로게시하며 범인을찾길래 제가 자백했습니다. 지인과저 모두 고3만17세입니다. 그뒤로 2025.4.xx일에 압수수색이와서 기기5개를 압수당한후 5.29일 포렌식이 끝나기전에 조사를받고 일주일후 포렌식이끝나고 2차조사를갔을때 예전에 제작했던 성착취물 몇개를 발견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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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