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합의금 조정 및 미성년자 처벌 여부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이 이쁜이라고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와 그 분들을 말리려는 제 친구에게 위협을 가한 점으로 신고를 하였고 cctv 확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판이 종료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공판 진행 중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상대방 측에서 오늘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혹시 여기서 합의금을 올려도 괜찮은 것인…
CONSULTATION CASES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
아이가 경찰조사받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와 불송치 받았어요그동안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을 저희아이는 정신건강의학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고 경도우울증과 인간관계의 불편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진단을 받았습니다너무 화가나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나요?참고로 저희는 무고라고 하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습니다이걸로 무고죄 고소도 생각해봤는데 무고…
중학생의 법적 걱정과 아청물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며,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넘었습니다.어릴 때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당시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좋아요 누른 일이 있었고, 계정은 이미 삭제했습니다.또, 촉법소년 기간이 지나고 난 후, 한 번 아카라이브에서 2D아청물( 명백하게 아동처럼 보이는 그림)을 본 적도 있습니다.이후로는 절대 다시…
미성년자 성폭행 고소 대응 방법
상대방아이는 중학생이고 저희아인 고1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으나 상대방 아이가 말을바꿔 돈을 요구했습니다당시에 상대방아이는 술을 마신상태였고 여럿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저희아이는 마시지 않았구요그래서 제가 아이와 연락해보고 요구한 금액보다는적게 아이 계좌로 보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이후 상대아이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서관에서의 우발적 접촉, 성추행 성립 가능성은?
최근에 도서관에서 혼자공부를 하고있었습니다. 옆테이블에 여학생 몆명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있을때 어느 여학생이 제옆으로 지나가면서 제팔꿈치가 그여학생 바지에 스치듯 닿았는데 그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돌아와서도 아무말씀없었는데 이경우 성추행이나 미성년자 성추행성립될까요? 그때 CCTV는 없었고 저는 혼자였는데 그분들은 여러명이었습니다. 사건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기소유예 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이 궁금합니다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었고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고 폭행은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기소유예받은 내용이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온다면 기관성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건에 대한 상담글이 아닌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불…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합의금과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두달전 쯤 상가 공중여자화장실 옆칸에서 몰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 학생이었고요 제가 들어갈 때 옆칸에 있었습니다. 촬영음이 들려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접수 되어 얘기 들어보니 촬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근데 포렌식에서는 동영상이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그 후로 조사하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고요 합의하…
미성년자 교복 치마속 몰카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반에 어떤 학생이 제 다리를 찍은거같아서 학생부 선생님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확신은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그 학생과 상담을 한 후 선생님은 범행을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서 자주 찍었다고 합니다 찍혔을 당시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 학생이 반성을 제대로 안한것같아서 용서를 해주기 싫…
트위터 아청물 협박과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https://www.lawtalk.co.kr/qna/526094?userFrom=sms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성년자 고2인데, 경찰수사단계에서 끝날지 아니면 법원 재판까지 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소년보호 처분 1호를 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해당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중에 있으며 너무 불안해서 미칠거같습니다. 그리고 협박자를 지금 미리 신고하는게 나중…
미성년자의 음란물 유포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성년자 지인(이하 A)이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둘다 남성입니다.그런데 A의 여자친구(역시 미성년자, 이하 B)가 갑자기 어느날부터 디스코드 DM으로 저를 포함한 A의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A의 자위영상이나 할배카스, 모르는 남성의 알몸인증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B를 통매음이나 음…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07년생인데 제가 라인으로 저보다 5살 어린 12년생과 야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저는 보냈고 제가 나고 보냈으니 나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는 자기는 못보낸다고 하였고 저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한 대화를 하였고 다음날 제가 현타가 와 라인방을 나가고 라인을 탈퇴하였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딥페이크 이청물로 단순제작시 바로즉시삭제한 미성년자 입니다 유포는 1절 절대하지않았고요 피해자도 아무도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를 반성하며인터넷에 음란물관련될것은 다 일절 못허게 설정해놓았고 반성하며 있습니디 너무후회되고 걱정되고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제작대상으로한분께도 너무죄송합니다..미성년자입니다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진짜지금 너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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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