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적 채팅 법적 대응 방법
저는(성인) 상대방과 국내 회원제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주고 받으며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고, 유추할 수단도 전혀 없었기에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밝혔지만, 저는 별 일 없겠지 하면서 야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일은 없었습니다.물…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관계 후 합의금 요구와 고소 대응 방법
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는 동생사이인 여자 18살 동생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 후에 관계를 했고 6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측에서 애가 다쳤다 너가 강압적으로 했다 욕설,폭력 등을 사용해서 싫다는애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냐 등으로 전화 후 만나서 합의금을 처음에 200을 부르다가 갑자시 또 500으로 올리며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일까지 그 돈을 보내라하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으로 대화하다가 인스타로 넘어갔고요. 상대 동의하에 저의 알몸사진을 보냈는데요. 상대가 친한척 제가 다니는 학교, 지역을 묻고 밥먹게 돈을 보내달라거나 자기 자위영상을 사라고 제안했으나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변하여 제사진을 사이트랑 학교에 뿌리겠다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나이는 확실지않으나 미성년자인듯한데 저한테 불리할수 있…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제작과 삭제 후 불안감
고등학생입니다..얼마전에 단순 호기심으로 아는 친구의 얼굴로 텔##램 봇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저장하자마자 바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삭제하고 텔##램까지 지운상태입니다 너무 심리적 불안감과 죄책감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수사에 걸릴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클까요..? 진심으로 후회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변호사 상담은 받을 수 있…
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상습적 성폭행, 처벌 가능할까?
전 2000년생 남자 입니다 중학교2학년 2학기시절 38살 여자 학교선생님의 상습적인 성폭행 처벌 할 수 있을까요지금까지 창피한마음에 미루다 연예계 사건 을 보며 설득당하기도하고 잘못에대한 벌을 받아야한다생각하게되었습니다..정확핰 증거는 없지만 그사실을 아는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과 그선생님의 차 그리고 팬션 대려가고는등 저희집앞을 매번 찾아오고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
성적인 연락과 법적 문제: 성기사진 전송의 위험성
틱톡에서 알게된 여자앤데 18세(만16세)입니다 이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성기사진을 자꾸 요구 해서 보내줄까 고민입니다. 이걸 보내줘도 괜찮나요? 대화 내용은 보여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런 말 하는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적 싸움이나 법적 고소나 그런거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아님 단순 Sns상의 연락이라 별 도움이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만 14세 학생입니다.1~2년 전, 촉법소년 시절,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미션을 수행했고, 그 사람이 불법 아청물(추정)을 서버에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저는 직접 올리거나 저장하진 않았지만, 혹시 제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또한 예전에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으로 의심되…
카톡 음란물 링크 공유도 처벌되나요?
친구들과 같이 있는 단톡방에 히X미 홈 링크와 그 작품을 소개하는 트위터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이 작품 중 두어개가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만화였는데요…. 혹시 이런 것도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 그 카톡이 거의 안보이긴 하는데 괜찮을까요…? 트위터 링크를 공유해서 보내준 …
공연음란죄 피해자 학생의 대처 방법
19살 학생입니다 6월xx일 오전 12시06분 무인카페 통유리창 자리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통창유리 바로 앞에서 절 보고 웃으며 1-2분간 음란 행위를 하였고 저는 알아차리자 마자 증거 영상 촬영후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7월xx일에 검찰청에 송치 되었다는 소식울 듣게 되었습니다. 이 뒤로도 쭉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 합…
과거행위로 조사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만 14세 학생입니다.1~2년 전, 제가 만 13세로 촉법소년 신분이던 시절에 디스코드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불안하게 기억에 남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당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제가 단순히 그 미션을 수행했고, 이후 그 사람이 디스코드 공개 서버에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
디스코드에서의 아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만 14세 학생입니다.1~2년 전, 제가 촉법소년이던 시절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그 미션을 수행했고, 이후 그 사람이 해당 서버에 불법 영상(아청물로 추정)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저는 영상을 직접 올리거나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먼저 요청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영상 구매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대응 방법
한 달전에 작년 11월에 구매한 사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검찰 송치 이후 작년 12월에 한 건이 더 발견되어 연락이 왔어요. 저번 달 경찰 조사 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는데, 또 연락이 온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저번에는 조사를 1시간 거리의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될까요? 또 한다면 이번에는 검찰송치되고 타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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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