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합의를 시도하되, 고소 시에는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공갈 및 협박에 대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관계 후 합의금 요구와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는 동생사이인 여자 18살 동생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 후에 관계를 했고 6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 측에서 애가 다쳤다 너가 강압적으로 했다 욕설,폭력 등을 사용해서 싫다는애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냐 등으로 전화 후 만나서 합의금을 처음에 200을 부르다가 갑자시 또 500으로 올리며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일까지 그 돈을 보내라하며 협박을 하였고 저는 동생과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러니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만나는 도중에서 보고싶다, 목소리 듣고싶다, 뭐하냐 등등 다양한 카카오톡 내용이 있으며 집 앞에서 택시를 타기 전에 애정표현을 했던 cctv장면 들어올때 고의적이나 강압적으로 하지않고 흔쾌히 같이 집으로 들어온 부분 이 카카오톡 내역과 함께 cctv로 증거가 남아있고 미리 저장해둘 생각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는데 금전적 상황이 여유가 있는편이 아니라 부담스럽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척 힘들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신데, 상대방이 5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고 이에 관해서 합의가 된다면 분할 납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셔서 이를 보관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이런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시고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을 여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이에 대하여 방어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어책으로는, 상대방 부모에 대하여 공갈미수죄 및 협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하시는 것과 수사기관에 합의 하에 있었던 관계라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최대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실제로 고소가 된 경우 변호사와의 유선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더욱 자세한 전략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최우선이니 분할 납부 방법으로라도 합의 요청을 해 보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향후의 진행 상황을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