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토킹 성범죄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4세이며, 올해 초 19살인 남친 A를 오픈채팅에서 만나고 이후 실제로 만나 약 2주간 사귀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번 만났고, A가 요구해 몇 차례 신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귀는 사이이고 A가 좋아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메시지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차단했습니다. 3개월 후 A는 너 때문에 정신과를 다닌다며…
CONSULTATION CASES
도서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최근에 도서관 이용하다 겪은 일입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바람쐬려고 출입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난간이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이어서 오른손은 우산 들고 왼손 주머니에 넣고 난간이랑 60~70센티 정도 거리에 서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여성분이 저랑 난간 사이로 뛰어 가셨는데 그때 제얼굴과 그분이 닿을뻔 했는데 이경우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한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고 …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2023년 초반즈음에 아는 성인의 권유로어느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아마 당시 제 나이는 고등학교 초반이였던걸로 기억해요상대방 나이는 중학교 2~3학년이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성인과 같이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를 진행하였고금품 지급은 아마 현금으로 했던것 같습니다하지만 미성년자 여성과의 연락, 매수 및 금품 지급은 전부 지인이던 성인 남성이 하였고저…
아동 성범죄 형벌 줄일 수 있나요?
1년전 19살 (만 17살때) 랜덤채팅 앱에서 16살 여성과 성적목적으로 채팅으로 하였습니다.그 이후 OO 비행청소년 교육관에서 3일동안 교육을 받고 현재 교육이수증만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등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 7월 xx일이 재판 입니다.고등학교 2학년때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경찰조사 당시 경찰분 말에 따르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큰 일은 …
지인능욕 관련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인 트위터에 지인능욕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일상사진 2~4장에 능욕 몇줄을 적었고, 합성사진이나 신상뿌리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한 분이 당사자시라며, 자신이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캡쳐했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분이 미성년자이시고 아청법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현 만14세 미성년자입니다. 우선 제가 이번년도 초에 2주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나서 직접 만난 후에 사귀었고 실제로 만난건 2번정도 됩니다. 그 사귀는 과정에서 제가 첫 연애이다보니 제 부주의로 그 친구가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몇차례 보내주었고 직접 만났을때 그 친구가 자신의 발을 제 …
트위터 지인능욕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인 트위터에 지인능욕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일상사진 2~4장에 능욕 몇줄을 적었고, 합성사진이나 신상뿌리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한 분이 당사자시라며, 자신이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캡쳐했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분이 미성년자이시고 아청법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
성인의 숙박업소 방문 중 미성년자 출입 문제
1.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던 중2. 성인이 특정 지역에 머물일이 있어 숙박업소에 머물게됨.2-1. 미성년자가 선물을 줄것이 있다며 10분간 숙박업소에 들어온 후 나감.3. 혼숙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었음.3-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문제를 삼음.4. 미성년자의 진술은 현 시점까지 성인의 회유 또는 유인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일관되며, 성인과 미성년자…
사기죄 상담 및 법적 대응 방안
1.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B가 A가 자기에게 사이버 성희롱을 했다는 의뢰를 받아서 A를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B가 A의 나체 사진을 받아 달라 했고 저는 사진을 받아줬으며 사례금을 받았으나 B는 도망갔습니다.2. A는 저에게 협박죄로 신고 한다고 했으며 저는 A에게 받은 사진을 모두 삭제 하였고 그로 인해 2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사과를 한 뒤…
미성년 강간 신고 협박 전화 대응 방법
이전에 동성애 어플에서 알게된 10대동생(저한테 고등학생이라고말했어요)이 있었는데 연락이끊어졌고(몆개월동안 연락한적없어요)7월xx일 저녁쯤에 재가 일하고있는 커피숍을 동생이 방문했어요(이전에 동네올일있으면 들려서 커피먹고가라고..)방문해서 음료를주문하면서 저에게 15일동안 가출중이다 , 결제를하면 부모님에게 커피숍으로 전화가올거같다 그러니 자기는 없다고 말해달…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 법적 문제는 없을까?
중3 딸을 둔 부모입니다 딸이 앱에서 만난 21살 남성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상대방이랑 상대방 부모랑도 연락을 했는데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해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21살 성인남자랑 16살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는데 아무문제가 없나요? 16살이면 오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수 없는 나이 아닌가요? 아동복지법 위반 이…
아청물 협박 사건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
약 5달 전에 아청물 제작 협박 및 제작으로 압수수색 받고 1개월 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은 후 제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타관이송을 받았습니다.시간이 지날만큼 지났는데 경찰에서도 별다른 이야기도 없고 재판은 아예 받지도 않았고 벌써 여름방학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1.사건조사를 이미 받은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아무런 연락이 없나요?2.사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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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