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협박 사건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약 5달 전에 아청물 제작 협박 및 제작으로 압수수색 받고 1개월 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은 후 제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타관이송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만큼 지났는데 경찰에서도 별다른 이야기도 없고 재판은 아예 받지도 않았고 벌써 여름방학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사건조사를 이미 받은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아무런 연락이 없나요?
2.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반성문은 꾸준히 작성중인데 여기서 재판 이전에 반성 하고 있다는걸 계속해서 어필하면 효과가 있나요?
4.교육이수를 해야한다면 제가 아직 고1인데 여름방학때 진행 되나요?
5.정말 이런일은 없겠지만 혹시 경찰이 사건을 까먹은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타관이송이 된 이후에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사건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 후에 관련 사건 검색에서 경찰 사건 조회를 하시고 담당 수사관의 전화번호가 나온다면 연락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신 후에 작성하신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육이수 여부 등은 해당 처분이 결정된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경찰)이 사건을 잊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다만 다른 사건이 많아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