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대비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조사 시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위터 지인능욕 처벌 관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인 트위터에 지인능욕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일상사진 2~4장에 능욕 몇줄을 적었고, 합성사진이나 신상뿌리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한 분이 당사자시라며, 자신이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캡쳐했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분이 미성년자이시고 아청법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맞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고소가 하루하루 두렵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이고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아청법으로 처벌받는지 모욕,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지, 어떤 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한 지인능욕에 있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양형에서 정상 참작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하시다면 상대방과 연락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초범이었던 점, 미성년자이었던 점, 재방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소명하셔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