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진 공유 후 경찰 조사 불안,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제가 중xx일때 친구한테 지인 딥페이크 사진을 받았습니다 3명정도를 받았고 그냥 소지만 한채로 지내고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각자 가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합쳐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준 친구가 다른친구들한테도 엄청 준거같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자기한테 보내면 다 모아서 단톡방에 한번에 뿌린다고 해서 저도 그 친구한테 제가 받은 딥페이크 사진을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간 오픈채팅 사진 교환, 고소 가능성은?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진 교환하자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쎄했습니다)나 : ㄴㄴ 여기서해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이러고 상대가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
미성년자 공연음란 사건의 절차와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커플입니다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공원 언덕 위에 있는 정자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소에서 4~5개월 가량 성관계가 진행 되었고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측 부모님들도 오셔서 상황 설명과 상담을 하셨고 마친 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서로의 동의 하에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포렌식 검사를 하…
미성년자 간 트위터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저도 미성년자 그 사람도 미성년자 입니다그 미성년자가 트위터에 자기 몸 사진과 성기 사진을 게시물에 올렸습니다저는 그걸 보고 트위터 개인톡에 꼴ㄹ다. 3글자만 보냈습니다.근데 갑자기 저한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사과를 했습니다그래서 고소 대신 저에게 갑자기 현금 40만원과 사과문을 이번주 안까지 보내라고 했습니다.갑자기 자기 자야한다고 자기전까지 …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교환 ㄱㄱ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쎄했습니다)나 : ㄴㄴ 여기서해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이러고 상대가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청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8월달에 변호사님과 자수를 하였습니다 폰은 임의제출했고 오늘 포렌식 결과 나온것이 없다고 하여 선별과정은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미성년자 이고 본인 영상을 판매한게 맞다고는 하는데 수사관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고는 판매자 조사하고 생각…
압수수색 후 카톡 사용,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아청물로 인해 압수수색으로 당해서 폰은 포렌식한다고 가져간 상태입니다.중학생이라 학교 단톡방 메시지나 연락을 카톡으로 받아야해서 카톡으로 범죄를 아예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른폰으로 지금 로그인 하면 큰일나죠?…ㅠ 유심은 필요하면 주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영상 무단 게시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고등학생)인 A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되어 있던 프로필 사진과, A가 노출이 있는 의상(짧은 반바지)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트월킹)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과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허락 없이 게시하였습니다.당시 영상에는 사진과 영상을 함께 화면에 담기도록 연결한 것 외(A의 프로필 사진을 영상의 한쪽에, 춤 영상을 …
라인에서 아청물 구매 후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약 1년전에 라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기억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상대를 랜덤채팅에서 만나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구매 의사를 밝혀 라인으로 넘어간 것이였고 해당 랜덤채팅은 캡쳐가 불가한 어플이였습니다. 그리고 4000원을 송금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거의 바로 사진을 지워서 제가 다시 보내달…
아청법 위반 미디어 구매 시도 후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고, 모 SNS에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미디어를 구매를 시도 하였고, 상대측이 저의 Ip추적용 사이트를 통해 Ip, 국가, 브라우저,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20만원을 송금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아직 그에 대한 송금은 하지 않은 상태이나, 전 구매를 위해 제 실제 계좌로 이전 송금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제…
소년원 출신, 부사관 진로 가능할까요?
꿈이 사관학교 가서 장교되는거 였는데 성과 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SNS로 아청물 제작,유포,협박을 했습니다…..초범이지만 죄질이 매우 나빠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8,9,10호가 나올수도 있을것같은데 부사관도 안되고 그냥 망한거죠 인생..돈도 없어서 변호사써서 대응같은거도 아예 못해서 벌 받을일만 남았네요..
미성년자 관련 사진 삭제, 유죄 입증 가능할까?
미성년자 15세 조카가 남자친구선물로 속옷을산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송금.이후 제품오면 '사진한장 보내줘'. 카톡으로 전신거울앞에서 속옷을입고 있는 사진이 왔고, 피해자가 1초만에 삭제. 현재 사진없음. 피해자는 경찰고소전에 휴대폰에 파손되어서 포렌식조차 하지못함.양쪽폰에서 대화, 원본사진 증거 없음. 그러나 보호자가 캡쳐한장을 경찰에 제출. 날짜가 적혀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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