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년재판 보호처분 예상
07고등학생입니다 사건은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번년도에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아청법(소지등)과 아복법 위반으로 9월 소년재판입니다담주에 보호관찰소 조사 위탁 조사받으러 가고요채팅어플로 만난 14~15세 아이에게 카톡으로 넘어가 사진 요구 및 음란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단 한번도 일 일으킨적 없고 학교생활 잘 하는 초범입니다보호처분은 몇호정도 심사원은 어떻게 될지 궁금…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과 법적 문제
지금 진짜 진짜로 반성하고있는데 18살 만 17세 여자인데 인스타에서 일탈계를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이나 스토리,하이라이트에 제 신체부위 수위 높은걸 올렸는데 만든지 2~3일만에 팔로워도 확 늘고 그래서 진짜 해서는 안되는데 계정을 운영을 했는데1) 조금 수위있는걸 올렸는데 좀 있다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못봤는데 인스타에서 아마 수위있어서 그런걸로 사진 내려진건지 뭔진 잘…
딥페이크 관련 사건화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한달전 트위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글로 로그인하는 사이트를 들어간 후 음란한 템플릿이 있길래 연예인 얼굴을 (연예인이 현재는 성인 인데 그 사진은 성인 때가 아니였습니다) 1회 합성하였습니다. 그 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화면녹화 한 영상 삭제 후 사이트 탈퇴를 하였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수사가 강화되고 …
아청물 구매 후 대처 방법
중학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디엠으로 아청물을 3명정도에게 구매를 했습니다.3명중에 2명정도는 활동을 그만둔것 같습니다.3명모두 저와의 대화내용은 없고 계좌이체기록만 있습니다. 지금 너무 후회되서 교육2시간 듣고 봉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또 반성문도 썻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구매자 모두를 조사하는지 일부만 조사하는지랑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안전한지,만약 조사나 사실…
법률 질문글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글은 단순 궁금증의 질문이며 자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예를들어 이런식의 글도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런 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예를든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니네 애미 드러운 보지에서 태어난 것아, 니네 애비 오피녀좀 소개시켜줄까 애미 없어서 풀 곳 없을텐데, 니가 고추가 달달 떨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말한거 아니냐, 어린년한테 욕쳐먹고 고추가 달달 떨리는거 아니냐등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을 카톡, 밑 인스타로 들었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08년생 여성이며 본인은 07년생 남성입니다. 민사 형사 다 넣어서 죄…
아청물 단순 시청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저는 고2 미성년자 사용자(계정정보엔 로그인된 네이버 주소와 거주국가만 표시되어있음)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성인 음란한 사진들을 단순 시청하다가 우연히 학교 배경에 여성과 남성(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름)이 교복차림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본 AV 아청물을 팔로우, 좋아요, 리트윗, 다운로드 소지 등 하지않고 성인이라고 인지한채로 단순 시청만 했는데 알고보니 성…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여죄 가능성
제 친구가 동성끼리 성적인 장난 친걸 영상 유포 해 학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디지털 포렌식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작년 여름부터를 피해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지만 재작년에 피의자 친구와 서로 만든 딥페이크를 일대일로 주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는 아이폰을 사용중이고, 당시 만들었던 사진들은 죄책…
모르는 번호로 음란 전화가 왔습니다. 통매음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의 남자아이 둘이 다짜고짜 전화하더니 음란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실래요?, **구멍에 ...)저런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게 참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질문 올립니다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발신자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어린 것 같은데 촉법소년이라 고소하지 않는게 나을까요?어떤 방법이 좋을지 도움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처벌수위와 대처 방법
텔레그램방에서 딥페이크를 유포해서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저는 미성년자이구요.처음에는 호기심에 봤는데 너무진짜같고 신기해서 계속 보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어떤방에 입장하려면 딥페이크를 하나 공유하라고해서 다른방에있던걸 퍼왔습니다.그리고 나서 7월xx일에 경찰에서 얀락이 왔습니다.연애인딥페이크 관련으로 출석해야 한다고요.일단 8월xx일에 출석한다고 …
성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조언 및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전 남자친구(OO고등학교 재학)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해 경찰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요약- 교제 중 전 남자친구가 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음 요구할 때부터 유출 위험을 이유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중 …
출국금지 가능성과 공항 대처 방법
음란사진 유포에 연류된 미성년자이고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출국일정이 잡혀있는데요, 오늘까지 경찰한테 연락이 안왔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수사 개시가 안되었다는 뜻이니까 출국금지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또, 공항에서 출국금지를 당하면, 이후에 공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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