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일진 선배의 협박과 대응 방법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 됐고 학창시절 이 일진 선배에게 삥뜯기와 폭행 등을 당했고 당시에 입막음 용으로 제 알몸 사진도 찍어서 보관해놨습니다.그런데 며칠 전에도 갑자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와서 나 xx언니(가해자이름)이야, 라면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때 찍었던 제 알몸 사진을 보내면서 유포한다고 합니다요즘 하도 스미싱.보이스피싱이 많아…
CONSULTATION CASES
성추행 고소 대응 방법 및 변호사 수임료 안내
수영강사입니다 어린이 강습중 초등5학년 둘이 친한친구 둘이 부모님께 불필요한신체접촉이있다고 수치심을느낀다고 어제밤에 센터에서 난동을피우시고 경찰대동해서 cctv확인후 경찰사건접수를하셨고 저는 오늘부로 휴직을 받고있는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애들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남여포함 강습하였고 고의성이 전혀있을수도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가드선생님2 레일마다 선생님 cctv도 …
아청법과 전화 성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아청법 서로 전화를 한후 성행위 전에 아청법에 관련되어 문의드린것 이 있는데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합니다 보니깐 19세 생일 안지나면 해당된다는것 같더라구요그 누나와 저는 일단 서로 전화를 하며 성행위 즉 자위라는것을 서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착취 목적대화에 해당이 안될까요?? 저는 동의했고 그 누나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누나도 성행위를 하였고 저도 …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말 바꾸기
나는 고3 미성년자이고 상대방과 나는 사귀는 연인 사이였음. 2024년 9월경 상대방이 자고 있을때의 머리카락 만지는 영상과 옷 입은 상태의 몸 영상을 10초정도 찍음. 그 영상을 가지고있다가 며칠뒤 상대방과 같이 밥을먹다가 갤러리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3초정도건뒤 내가 알았다고해서 전화를 끊고 갤러리를 연뒤 …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의 현실적 처벌 가능성
16년도 당시 군생활 할때 선임이 제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젖꼭지를 꼬집는 행동을 했습니다당시 선임이 하는 행동이라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아직 공소시효가 1년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군선임을 추행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다만 그 이후 저도 어느정도 짬이 차면서 선임과 좀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저도 선임의 엉덩이를 치거나 샤워도중 놀리는등 그런 행동을 했습…
미성년자 사이버 성폭력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음란사이트에 제 이름, 얼굴, 나체사진, 나체영상들이 유포되어있습니다.피해영상물들 중에는 제가 촬영과 유포를 동의하지 않은 불법촬영물과 촬영은 직접 했지만, 유포는 동의하지 않았던 제가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나체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와있습니다.대부분은 저의 미성년자 시절의 영상이였습니다.현재 저는 20살 만으로는 19세인데요, 음란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들 대부분이 미성…
딥페이크 시청과 법적 문제에 대한 걱정
며칠 전, 얀덱스 이미지에서 야한 사진들을 보다가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보지 않고 바로 껐는데 어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시 얀덱스에 들어가 어떤 딥페이크 사진들이 있나 스크롤을 하거나 화면을 넘기면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두세번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볼 때 왠지 걱정이 되고 법적 문제가 …
미성년자 사진 거래의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만15세 남학생입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상체는 노출없고, 하체에 속옷이 조금 드러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후 스토리에 답장이 왔고 14살, 즉 만13살이 되는 친구 하나와 만12살 친구 하나가 와서 보고싶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엔 전보다 노출이 살짝 더 된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음) 사진을 보내줬고, 1분뒤에 삭제했습니다. 상대는 잘 봤다며 …
미성년자의 거짓 성폭행 진술에 대한 대응 방법
제가 정신과에서 상담받고나서 집으로돌아갈려고 엘리베이터를탔습니다 (3층) 당시에 저 혼자 타고있었고요 그때 2층에서 미성년자 여자애기가탔습니다 제 뒤로가서 서더라고요 당시 이렇게 두명밖에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전 근처 약국으로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그 여자애기는 어디로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여자애기가 거짓말을쳐서 저한테 성폭행,추행을당했다거나 이런…
미성년자 간 호기심으로 인한 성적 대화 경험
저는 만 15세 남학생입니다. 이것은 4월초쯤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오픈채팅을 돌아다니다가 한 남자아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팅에서 친해지고 싶다고 계속 메시지가 왔고, 저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스타를 서로 교환해서 얘기하게되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만12세였고, 동성애자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는지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성적인 질문, 말을 요구했고 저는 그에대…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법적 결과와 대응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글을 잘 못써요 죄송해요 1월 달 친구랑 게임 하던 중 친구가 자기 딥페이크 있다고 하여 보여 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딥페이크 사진을 달라고 부탁하여 두 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저희 학교 여학생이있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가 누구 누구 라고 이름을 말해준 상태 에서 받았어요) 그전에도 딥페이크 를 만든학생 에게 디엠하다 어쩌다 보니 걔한테…
미성년자 그루밍과 성폭행 피해 사례
안녕하세요.저는 16살 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선배와 함께 하숙했던 적이 있습니다.(선배랑 저 둘 다 한국인)그 선배는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한국에 이모랑 살다가 유학 와서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저를 4개월 동안 그루밍했습니다.최근에도 그 선배에 라인으로 사과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선배가 그때 찍었던 저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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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