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의 온라인 교제 후 성착취 고소 대응 방법
저는 성인이고 피해자와는 온라인 플랫폼(디스코드)에서 알게됐고 나이는 생일이 안지난 17세 만15세였습니다. 그 후로 서로 친분을 쌓다가 온라인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실제로 만나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8월 경 피해자 측 부모님이 채팅내역을 알게되어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게 온 전화는 성착취목적대화 였고 고소가 접수 됐다는 연락이였습니다. 대화내용 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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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피해 시 아동 성폭행 신고와 법적 대응 방법은?
지난 주에 7세 딸 아이를 재우는 도중 아이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동갑 남자 아이가 본인의 팬티에 손을 넣고 본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에 놀라서 다음 날, 가해자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 부모는 처음에는 저희 딸 아이를 동정하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아이 말만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어…
아동 사진 합성 피해, 무단 사진 합성의 법적 책임은?
1. 시술 및 사진 촬영 경위 2026년 6월 만 10세인 딸아이와 함께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지점을 방문하여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시술 직후 담당 디자이너는 "머리가 잘 나왔다"며 아이의 사진 촬영을 요청했습니다.당시 미용실 측은 단순 촬영 동의만 구했을 뿐, ① 상업적 홍보 이용, ② 온라인 포트폴리오 게시, ③ AI를 이용한 사진 가공 및 제3자 신체 합성에 대해 보호자인 저에게 …
미성년자와의 성기사진 교환 및 성관계 가능성
어플에서 알게된 20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적혀있고 그래서 채팅을해서 보여줄수있냐고 하니까 보여주겠다면서 보여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있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기 성기를 만지는 영상이 있다 보겠냐 해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보여지는걸 좋아한다 성인되자마자 관계를 너무 하고싶어했다 자기 성기를 막 만져달라 하면서 수위…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게시글 신고 가능할까?
SNS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게시자에게 DM을 보냈고, 상대방은 20만 원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여성의 SNS 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대화도 했고, 만날 날짜와 숙소를 잡았다는 내용까지 대화했습니다.다만 실제로 만나거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전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청소년 보호처분과 형사 절차 알아보기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초범입니다. 만 14세 2개월이고,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2개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있습니다.별도로 청소년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한 장,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한 장을 제작하여 청소년 대상인 한 장…
미성년자 시절 나체 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없을까?
성인여자 A가 본인의 미성년자 시절 나체 사진을 B에게 보내볼까 해서 B는 괜찮으면 보내보라고 했는데 범죄에 해당하나요?만약 범죄라면 A,B 둘 다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A는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라인 메세지로 대화 후 차단당했고찝찝해서 대화내역 내보내기 해놨습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자고 유도했고 저는 그에 승낙 했습니다.B는 신고를 당한다면 실형을 살게 …
미성년자의 라인관전과 협박, 법적 문제는?
두달전인가 세달전까지 라인관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재 미성년자고 제가 돈이 부족하여 제가 다른 사람(성인) 들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영상통화로 봐준 다음에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현재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중인 전남자친구가 이 라인관전 행위를 탈세로 신고하겠다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중입니다. 써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며 이미 변호사랑도 다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
아청물 제작과 카메라 촬영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내에서 미성년자를 촬영한 경우가 그냥 카촬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혐의가 달리 성립되나요? 수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만약 짧은 반바지를 입은 동급생의 촬영 정도면 어떤 법안이 성립이 될까요? 주변 동생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대화, 미성년자와의 대화도 처벌될까요?
본인:안녕하세요X:안녕하세요본인:이 앱 왜 하시나요? (전세계 친구 찾기 앱)X:그냥 심심해서요본인:저는 파트너 찾으려고 해요X:좋네요본인:그런 쪽은 아니시죠?본인:미성년자 셔서 그쪽한테는 그럴 생각 없어요X:아 네 본인:심심한데 그런쪽 얘기나 하실래요?본인:저는 보드게임 파트너랑 할리갈리 같은거 자주해요 ㅎㅎ 얘기가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기 전 바로 파트너라는 의미를 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경우 음란물 유포 고소 진행은?
김철수(가명)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일때 피해자가 김철수에게 보내준 자위영상을 저에게 인스타그램 통화 화면공유로 보여줬고 저는 피해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기위해 화면녹화를 하여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계속 가지고있다가 이영희(가명)가 신고당하기 한참전에 저랑 싸우고 공개적인 공간에 제 엽사를 올려 제가 그걸 발견하고 이영희와 얘기하면서 이영희가 …
아청법 관련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중학생인 제가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에서 가정환경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입니다.첫 번째는 부모님이 타지역에 살고 있고, 저는 집에서 장애가 있는 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높아질까 걱정됩니다.두 번째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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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