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딥페이크 제작, 사건화 가능성은?
현재 촉법소년인 학생입니다. 약 4~5개월 전에 여러 해외 딥페이크 도구 관련 사이트들에서 OO중학교 친구의 졸업사진이나 sns사진을 사용해서 음란물 약10개 정도를 만든적이 있습니다. 사이트 2~4개 빼고 비로그인 사용했었고 해당 사이트들은 현재 모두 로그아웃 했습니다. 추가로 2~3개월 전에 로그인 없이 2~3장정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은 저장후 며칠내에 다 삭제했고 …
CONSULTATION CASES
딥페이크 제작, 사건화 가능성과 법적 절차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촉법소년(중1)입니다..약 5개월전, 같은 학교 친구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등으로 여러 해외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들에서 음란물을 열몆장을 제작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약2~4개월전 3~5회정도 더 생성한적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은 저장후 몆일내에 모두 삭제했으며, 당시에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사용했던 2~4개에 사이트들에서는 모두 로그…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일상적인 대화중 알바를 구한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단기 알바, 손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3만원에 조건은 좀” , ”걸리면 전학가야 하는데“ 라고 답해 제가 ”비밀은 보장된다, 그리고 금액은 조율하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금액 부분은 제가 먼저 제안하진 않았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신고하는 화면를 캡쳐해서 보내주었고 사과 후 상대방이 더 …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 친구 간 갈등 해결 방법은?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친구들과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버려서 눈을 감고 누워있었어요. 주변에 A라는 여자아이와 B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자기 가슴을 툭툭 쳤다고 합니다.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눈을 뜨지는 못했으나 그 기억은 생생하며 A라는 친구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B라는 친구가 동생을 툭툭 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B는 평소에도 말하면서 다…
트위터에서 성추행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능욕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 아이디로 넘어가 친근 추가 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 후 상대방 측에서 "할거 해보세요"라는 늬앙스의 말을 하고 저는 능욕을 원하는 줄 알고 "뭐 입고 있어요?" 다음 "원피스 입고 있으면 안쪽 허벅지부터 햝고 시작하는데"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성인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벙쪄서 있다가 그쪽…
아동성착취물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알아보기
랜덤채팅 앱에서 본 분에게 신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카톡 아디로 친추하라고 했습니다 카톡 아디로 친추하니 랜덤채팅 앱 이름을 물어보자 제가 앱 이름을 답하고 통화하자 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그분께서 고소장 사진을 보내며 아동성착취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장이 날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음란물 유포 신고,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인데 어떤사람이 미성년자 영상을 산다고했습니다 근데 영상과 계좌를 보내고 실제 금전거래는 일어나지않았습니다 그사람이 신고했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먼저 보내달라고했는데 신고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끝날수있을까요 이게 아청법 위반인줄 몰랐고 만약 자수를 하게되면 형량이 감형될수도 있을까요? 상대는 몇살인지 모릅니다 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신법 적용 기준은?
1. '2019년 여름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인해 2020년 7월 경 조사를 받았고, 2020년 겨울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2.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혐의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xx일에 개…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보호자 연락 여부
랜챗에 있는 상대 프로필에 있는 사진 보내줘 라는 상태메세지를 보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성기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의 오픈채팅이동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옵챗에선 닉네임 언급만 있었고 그 후 상대방이 고소사진을 보내오자 바로 모든 방을 나온후 랜챗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일 안지난 07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성범죄 피해와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14년에 중학교에서 남자인 저와 같은 반이었던 15살이었던 김OO(가명)이라는 남자가 햄버거 놀이(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놀이 혹은 가혹행위)라는 행위를 저를 강제로 교실 바닥에 눕힌 다음에 자기가 제 뒤에 누운 다음에 저의 두 손을 김OO 자신의 두 손으로 모든 손가락들을 제 모든 손가락들로 깍지를 끼어서 밀착하여 저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
정신과 상담 중 미성년자 관련 고백, 신고 가능성은?
제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불안이 심해져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기 위해 갔는데, ‘왜 불안하시냐’ 등 불안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달 전 미성년자와 라인을 하다가 그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상호동의는 했지만 이게 아청법 위반은 상호동의가 안 될 거 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제 상담…
학교폭력과 성폭행,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같은 학교 다니던 놈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수련회에 가던날 저는 가기 싫어서 안갔고 그 놈은 학교폭력때문에 못갔습니다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놈하고 저만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고 그 놈은 학교일진이였습니다 근데 그 놈이 하교 후 놀자고 해서 뭐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걔네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집 도착 후 문을 잠그고 나서 저한테 본인의 성기를 빨아라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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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