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2년도에 강간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술을먹은 상태였고 무서워서 그동안 회피해오다가 용기내어 2025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후 계속 조사와 재판 증언까지 했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올수도 있을거라고 하셨지만 상대 증언과 증거로낸 문자내역이 일치하지 않다고 하며 2025년 12월부터 2월 xx일에 딱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4년 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했다고 하…
CONSULTATION CASES
틱톡에서 성적 영상 교환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미성년자 간 있던 사안입니다.틱ㅌ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틱ㅌ 다이렉트 메세지로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저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제 성적인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가다 상대방도 상대방 본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 저와 상대 서로 보여달라고 한 상황 ) 저는 문자 그대로 “ 오,, ” 라는 반응을 했고, 상대방이 영상을 올린 지 몇 분…
미성년자 성적 사진 교환, 법적 문제 될까요?
저는 미성년자 남자입니다.저는 상대와 인스타에서 합의하에 미성년자끼리 성ㄱ사진교환을 했습니다.상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요.근데 상대가 본인 ㅈ영을 판매하는사람인거같은데 만약 그사람이 판매자로 부모나 경찰한테 걸리면 판매자폰을 포렌식하여 저까지 사건에 연류되어 수사대상이 되나요?참고로 상대와 저는 현재 1개월전에 대화기록을 서로 삭제한 상황입니다.너무 …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적용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만 14세 이상 만 19세미만)일때 강제추행 혐의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1000~3000만원 벌금인가요 아니면 일반 강제추행으로 생각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요??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검색을 좀 해봐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연락 남깁니다.감사합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구매 미수, 법적 대응 가능성은?
저는 현재 08년생 미성년자입니다.인스타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접하고 대화를 나눈 뒤 계좌이체로 2만원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화 과정에서 성기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영상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아청법 11조를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여…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형사재판 가능성은?
19살 학생이고 피해학생도 19살 입니다인터넷에서 친해져 실제로 썸을 타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습니다그런데 제가 너무 좋고,성적인 드립이 오가는 나머지 제가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만지기와 키스를 여러번 했습니다..제가 애원을 해서 그런가 가슴은 본인이 윗가슴까지만 만지라는 말을 하였고 윗가슴만 만지다가 전부 만지고싶다 수차례 말하였지만 거…
틱톡에서 미성년자 성적 영상 공유, 법적 문제는?
틱톡에서 만난 상대와 야하고 성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제 성적인 영상을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상대방의 성적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대방의 영상을 보낸지 몇 분이 되지 않아 계정이 영구 정지를 먹은 것 같습니다.. 후에 찾아보니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는 영상이였는데 그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
구글 계정 정지: 아청물 관련 이의신청 방법과 수사 가능성
며칠 전 구글드라이브에 야동 몇 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아청물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2월 xx일 오후 6시에 구글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현재 이의신청은 했으나 아직 별도의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최근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관련 사례가 좀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1.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2. 사건화가…
구글 계정 정지, 아동 학대 콘텐츠 의심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살 된 남자입니다. 어제 5시쯤 갑자기 구글계정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정지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찾아보니까 구글 드라이브이 업로드 해서 정지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적이 없습니다. 자동 백업을 켜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정지 당한건 …
중학생의 아청법 위반 고소,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중학교 3학년인데 음란영상 구매하려고 송금했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아청법 위반이라던데 고소돼면 소년원 송치 되나요?초범입니다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ㄱㄴㄷㄴㄱ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ㄴㄱㄷㄱㄴㄷㄱㄴㄷㄴㄱㄷㄱㄴ…
청소년 아청법 위반 시 처벌과 감형 가능성은?
그냥 짧고 간결하게 말하겠습니다 아청물을 주었고 아청물을 소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죄인것임을 압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니 만큼 죄책감도 크고 확실하게 세상이 달라보입니다 상당히 우울한 마음과 현실을 받으드리자는 마음사이에서 아직 재 나이가 고등학생임을 생각하여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질문합니다 몇호정도 일까요? 그…
아청법 강제추행 후 성범죄경력조회 가능성은?
여동급생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어 1호처분인 부모님 감호위탁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않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청법이라서 많이 신경쓰이네요제가 앞으로 경호, 경비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1. 성범죄경력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된다면 조회가 가능할까?2. 조회가 된다면 어떤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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