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 콘텐츠 단순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제가 8개월 전에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일본 av를 단순시청했습니다.그런데 본 기억은 없지만 그곳에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1 -2개 정도 끼어있을까봐 걱정됩니다.또 1년에서 8개월 전에,유튜브에 로그인하여 아청물로 의심되는 숏츠 1개를 보았습니다.유튜브로 처벌된 사례는 본 적이 없지만,제 구글 계정이 남아 잡힐까봐 걱정됩니다.참고로 그 구글 계정은 이미 삭제…
CONSULTATION CASES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증거가 있다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남자친구가 자는동안 제 몰카를 찍었는데 증거는 사진이랑 몰카 인정하는 녹음본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지인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친구가 공중화장실에서 똥싸고 있는 영상을 찍고 지속적으로 단톡방에 뿌립니다심지어 신고하면 sns에 뿌린다고 협박까지 하네요이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재판매, 자수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 만14세 학생인데요어떤분이 미성년자 OO 이용자의 성행위 영상을 판매한다길래 그분 포함 2명에게 총 영상 12개를 샀고, 약 20명에게 OO 오픈채팅에서 되팔이를 하며 15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카톡 영구정지를 먹은 후 찾아보니 제가 하는행동이 아청물 소지 및 판매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교제 중 사진 및 영상 교환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사귀는사이 남자가 야한거 좋아하는 남자 어떠냐 물었고 여자는 상관없다 하여 신체사진 보내 줄수있냐 제안 여자는 첨엔 싫다했고 사귀다 헤어지고 다시만나 남자가 사진 다시 요청 여자가 너부터 보내주면 보낸다 하여 서로 주고 받음 3회정도 남자가 구글에 떠도는 여자자위동영상 다운받아 보내며 이렇게 해줄수있냐 하니 여자가 동영상 찍어보냄 이러고 여자집 가서 관계1…
버스 하차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요비도 오고 버스 안에 사람이 많긴 했지만 꽉 차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리는 곳 옆에 서있었는데 아저씨나 할아버지 처럼 보이시는 분이 내리면서 겨드랑이랑 팔 사이를 잡으면서 만지듯이 하고 내렸어요 버스가 서있는 상황이었어서 딱히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어요ㅠㅠ 신고 하고 싶은데 너무 애매해서 이 경우애도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딥페이크봇 사용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법적 문제 가능성은?
한달 전쯤에 우연히 호기심으로 딥페이크봇(텔레그램)을 활용해서 청소년 음란물을 유료로 4~5번 제작했었습니니다.오늘 그 딥페이크봇이 한국법률 위반 비슷한 메시지가 뜨고 채팅 열람이 안되서 수사가 시작된걸까 두려워서 채팅내역을 삭제하였고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이고 결제는 OO결제, 텔레그램은 제 전화번호로 가입했습니다 ai봇과 1:1방이였고 유포,…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본 중학생, 금전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4/23(목)에 근무하는 곳 화장실에서 저녁 6:50분경 볼일보다가 밑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쳐다봤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쳐다보는 눈과 마주쳤고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너무 놀라 몸이 움직이지않았고 2-30분 후쯤 같이 일하는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과 만나 진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cctv를 통해 중학생 1학년, 같은 층 OO학원 다니는 남학생…
아청법 관련 제3자 고소 대응 방법은?
22세 성인입니다. 12세 미성년자(남자)와 인스타 DM 및 만남이 있었으나 실제 성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픈채팅에서 과장된 표현(뽀뽀나 키스를 했다는둥,ㅅㅅ는 무슨 어린데 왜하냐 등)을 했는데 제3자인 오픈채팅 관리자가 신고(고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소한다고 한지는 하루 지난상태인데 법적 위험성과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로 되있는 12세 동생…
아청법 고소 위기,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22세 성인입니다. 12세 미성년자와 인스타 DM 및 만남이 있었으나 실제 성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픈채팅에서 과장된 표현을 했는데 제3자가 신고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적 위험성과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4년 받는중입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보니 정신차리고 살던중 게이커뮤니티(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일어…
불법사이트 이용 후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 문제된 불법성인사이트를 작년 고1,2때 알게돼 현재 고3때까지 이용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는 화면 녹화 캡쳐등만 하다가 댓글을 써서 포인트를 모아 다운로드가 가능하단걸 알고 댓글을 쓰고 다운하기 시작했는데 미성년자나 딥페이크는 다운로드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영상을 엄격하게 검열한다는 걸 보고 불법사이트인지 모르고 있었고 본인이 찍은 영상을 올리길…
촉법소년과의 인스타 시비, 형사처벌 가능할까?
우선 저는 한심한 놈이 맞습니다.감안해주십시오. 12년생 G양과 2월에 인스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팔로우 누르다가 디엠하게 되었는데,엄마한테 칼을 들이대서 폰압 당했다는 것 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에 장난 좀 치면서 말을 험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그 와중에 제가 다소 성적인 농담도 한 것 같음.G양은 역겹다며 하지 말라 해서 줄임)그러다가 G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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