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경찰 연락과 법적 대응 가능성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5만원을 입금하여 성적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트위터는 만 19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후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저를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상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5만원을 입금하여 성적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트위터는 만 19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후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저를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상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
아동청소년법 위반 여부와 포렌식 가능성 궁금증
쳇지피티랑 제미나이에게 단순히 궁금해서 아동청소년불법 영상을 보다가 캡쳐 다운등 소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만약 가지고 있는걸 삭제하면 아이폰이면 포랜식 돼?캡쳐한걸 소지하면 걸릴 가능성이 높아?포렌식 힘들지? 수사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등등 이런 주제로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법공부하는거라 하면서 이러면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csam 으로 걸릴수가 있나요? 단순히 …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협박 고소 가능할까?
저는 성인이고 지인B(가명)는 미성년자 입니다-인터넷 용어로 유야추(합의된 상황)이긴한데 딱히 합의랄 것도 없이 서로 재미로 생각하며 성적인 대화와 제가 괜찮냐고 이래도 되는거냐고 몇번을 말했고 미성년자인 B가 걱정말라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걸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제3자인 A가 성인인 저와 미성년자인 B와의 채팅을 알게 되었고 저를 미성년자 성범…
미성년자와의 SNS 대화, 법적 문제 가능성은?
인스타정지당했습니다 저는 26살 남자입니다근데 2-3달정도 대화를 나눴고 저는 최근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끔찍한 짓을하였고 인스타가 아동 사유로 정지당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들어간다 하던데 맞는지? 그리고 19살에 성관련 기소유예가 있습니다인스타에서 수사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분들도 있고 자수하는게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변호사님…
아동 성추행 신고 후 경찰 조사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애기아빠입니다.오늘 아들데리고 키즈카페를방문했고 마술쇼 한다고해서 키즈카페 내에 소극장에서 4살아들 같이다니던 아이를 만나서 몸을 간지럽히며 예뻐해서 몸쪽 간지럽히듯 한번만졌고 두번째는 극장진행중에 6살여자애기랑눈마주쳐서 이뻐서 다리쪽을 위아래로 1회쓰담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찰이왔고 애기엄마는두번본적있지만, 인적사항적어갔고 뒷편에 CCTV가…
아동 성추행 혐의, 처벌 가능성과 합의 방법은?
안녕하세요.애기 아빠입니다.키즈카페에서 공연하길래 같은유치원다니던친구들이 있어서 남자애 이뻐하고 공연보다가 6살여자아이가 보여서 예뻐서 다리를 쓰담으며 만졌습니다. 그런데 부모측에서 112에신고했습니다.경찰들이 인적사항적고같습니다.1.처벌 쉬위2.이뻐서 만졌는데 처벌되나요?3.안만졌다부인했습니다.4. 합의해야되나요? 금액은얼마나부르나요?
라인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법 문제 발생 가능성은?
트위터 앱에서, 서열방이라는곳에 입장하려 운영자에게 연락했습니다남자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열별로 입장료가 달랐고, 운영자는 저에게 가장 낮은 서열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8천원의 입장료를 이체하라고 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을 통해 9월 xx일에 8천원을 입금했고, 운영자는 저에게 해당 오픈채팅방은 나가고 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조금 찝찝해 …
인스타그램에서의 나체 사진 교환,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라질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수위가 높아져 서로 누드 사진을 교환했습니다.그런데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정지가 되면서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 정책을 위반했다고 나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제가 먼저 보고싶다고 얘기했고 상대방은 제가 보여주면 보여주겠다고 해서 서로 사진을 교환하였습니다.이미지는 보관하진 않았고 이미지…
인터넷에서 가져온 노출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2009년생 미성년자 남자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2009년생 여자라고 속이고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20살이며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라고 말했습니다.대화 도중 상대방이 제 신체에 대해 물어봤고, 저는 "먼저 사진을 보여주면 저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인터넷(OO커뮤니티)에…
트위터 지인능욕 사진 유포 피해, 가해자 고소 및 대응 방법은?
처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게시글은 캡처해뒀고 (현재는 내려간 상태) 게시글 url과 작성자 계정(현재는 비공개) 제보 받은 DM 게시글 삭제 전 캡처 전부 보관해두고 있고 퇴근 후 바로 OO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하려고 하는데 막막하네요 오늘 새벽 4시에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람한테 DM으로 제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지한 영역이라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관련 자수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대 미성년자이며 이전에 어떠한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사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객관적인 법률 상담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저는 딥페이크 합성 플랫폼인 'ClothOff'를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경, 결제 대행사인 OOO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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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